尹당선인, 책임총리·책임장관…내각에 인사권 등 독립성 보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조각(組閣) 작업을 진행하면서 책임총리·책임장관을 내세워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게 인사권을 비롯한 독립성을 폭넓게 보장해 책임 내각을 구현하고 대통령실의 권한은 대폭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 측은 역대 정부가 이런 책임총리·책임장관을 내세웠음에도 집권 후에는 유야무야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진정성을 연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조각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을 책임내각 구현의 신호탄으로 내세우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서 부처 과장 인사까지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차별화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장관 임명까지 맡길 것"이라며 "장관은 그 분야의 대통령으로 인사권을 전적으로 갖고 운영을 책임지면서 부처 간에 경쟁하고 거기서 뒤처지면 책임도 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 역대 많은 정부에서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얘기했지만, 실천이 되기가 참 쉽지 않았다"면서 "그게 그분들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노력을 해도 오랜 관성과 관행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새기면서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총리 지명 발표 전날인 지난 2일 저녁 한 후보자와 3시간 동안의 '샌드위치 회동'을 통해 인선 명단을 놓고 서로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법에 보장된 총리의 인사 제청권이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할 순간"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총리, 책임장관은 대통령제라고 하더라도 내각제를 가미하던 요소로 나왔던 요건"이라며 "정부, 공직자가 자기의 책임과 권한 하에서 역동적으로 자신의 집무를 이행하도록 했던, 역대 정부에서 계속 견지해왔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정부와 다른 건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국정에서 동맥경화 걸리지 않도록, 제대로 언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단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