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체계 개선, 대형병원 소아응급의 사실상 의무화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문제 등으로 소아 의료체계에 대한 위기감이 불거지자 정부가 이에 대한 세부 대책을 내놨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진료 제공 여부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에 반영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때는 소아진료 실적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들이 소아 진료 기능을 유지,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현재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 더 만들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확충해 소아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존 센터에도 시설·장비 지원을 확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운영상 어려움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서는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하기로 한 바 있다.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0곳 가운데 9곳이 참여해 올해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을 산정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기관에 차등 보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기준과 예비지표에 각각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기준·중환자실 병실확보율,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대형 병원들이 소아·중증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 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이러한 기준·지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의 의무화 조치로 해석된다.

의료 질 평가에도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을 추가하는 등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한다.

[연합뉴스 제공]

이와 함께 수도권 병원과 협력 체계를 갖춘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치료,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 8곳이 설치돼있는데, 미설치 지역에 센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기존 응급의료기관 평가 때 만 6세 미만의 어린 환자나 중증환자를 진료할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소아환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하도록 유도하고,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할 계획이다.

의료진이 소아 환자에 대한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소아 진료 기반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아입원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는 동시에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인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한다. 만 1세부터 8세까지는 현행대로 30%를 유지한다.

아울러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에는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각 병원에서 소아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임 실장은 "개원한 의사가 다른 병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1주일에 2∼3일 일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등의 형태가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현장에서도 그런 고용형태가 적용되고 있는데, 정부도 연구를 해서 이런 체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