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균용 인준안 부결시 사법부 두달 넘게 공백…국민권리 침해"

국민의힘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집단 부결' 움직임을 비판하며 가결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수권 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이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 인사가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야당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이냐에 달려있다"며 "인준안 가결로 그동안 대립과 발목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히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일치단결 부결이라는 약속된 플레이로 당 내홍을 잠시 은폐하고 방탄 사법부를 유도하려는 속 보이는 술책"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박 의장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통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김 전 대법원장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이 그리운 것이냐"며 "공정한 사법부를 상징하는 디케의 여신 눈가리개를 풀어 헤칠 '김명수 시즌2'를 꿈꾼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정치적 현안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고 해도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 축의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은 단 일분일초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멈추게 둬선 안 된다"고 논평했다.

그는 "오늘 표결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을 위한 '정략'의 선택을 하는지, 헌정 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는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