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무상급식 등 사회적현물이전 910만원…의료 늘고 교육 줄어

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 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2022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10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 대비 13.5%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910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가구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전년대비 4.4% 늘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국가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포함된다. 현금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물 이전은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현물 소득'으로 간주된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평균 및 증감률 [통계청 제공]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시 소득 1천만원 이하 가구 비중은 5.2%에서 1.1%로 하락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6천762만원) 대비 13.5% 수준이다. 비중은 1년 전보다 0.1%p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가 449만원, 교육이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 이전의 94%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의료 부문은 6.3% 증가했으나 교육 부문은 0.9%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육과 기타 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6만원, 2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보육은 4.0% 증가, 기타 바우처는 26.7% 늘었다.

고소득층일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높았다.

2022년 소득 1분위(하위 20%)는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673만원, 소득 5분위(상위 20%)는 1211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회적 현물 이전에 대한 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높다.

[통계청 제공]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1분위에서 47.9%, 소득 5분위는 7.8%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낮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소득 1·2분위는 의료 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1%, 61.7%로 높았다.

교육 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5.9%, 59.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이 많았다.

1인 가구 328만원, 2인 가구 612만원, 3인 가구 941만원, 4인 가구 1734만원, 5인 이상 가구 2772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4인 가구 이상에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 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 현물 이전 비중이 높고, 1·2인 가구는 90% 이상 의료로 구성됐다.

2022년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40대에서 1,449만원으로 가장 크고, 30대 이하에서 670만원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40대 17.3%, 60대 이상 14.9%, 50대 10.7%, 30대 이하 10.2% 순으로 높았다.

30대 이하는 보육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40대는 교육, 50대는 의료와 교육, 60대 이상에서는 의료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

2022년 의료와 교육 부문의 평균은 각각 449만원, 40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의 약 94%를 차지했다.

2022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은 1,535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한 효과가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하기 전보다 0.047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개선효과는 은퇴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아동층, 근로연령층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 효과는 은퇴 연령층 0.086, 아동층 0.063, 근로 연령층 0.034 순으로 높았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반영 전보다 1.53배포인트 감소해 개선됐다.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0.1%로 낮아졌다.

2022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0.1%로 4.8%p 감소 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