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관들 '엑스 차단' 명령 찬성

브라질 대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소셜네트워크 엑스(X)를 금지하고 가상 사설망 또는 VPN을 사용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확정했다.

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 판사 5명 전원은 2일 열린 가상 재판에서 트위터로 알려진 플랫폼을 폐쇄하는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X는 심리가 끝난 후에도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엑스는 지난 30일 늦게 알렉산드르 드 모라에스 판사의 명령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었다.

대법원 판사는 브라질에서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에 맞서 싸우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함으로써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에 직면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말했다.

모라에스 판사는 머스크가 라틴 아메리카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에서 소셜 네트워크의 법적 대리인 지명을 거부하는 등 이전의 여러 결정을 무시한 후 이 명령을 내렸다.

엑스는 주말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어 세계에서 가장 온라인에 많이 접속하는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의 2천만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AFP/연합뉴스 제공]

모라에스 판사의 명령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은 회사가 반민주적 또는 범죄적 콘텐츠가 포함된 프로필 차단에 동의하고 지금까지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고 법적 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다른 판사들은 또한 VPN을 사용하여 X에 액세스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일 5만 헤알(8,9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모라에스 판사의 명령에 찬성표를 던졌다.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제공업체인 스타링크의 은행 계좌를 차단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 결정은 회사가 X에 부과된 벌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지난 30일에 제기된 항소심에서 스타링크 브라질 홀딩 LTDA는 인터넷 사업이 X에 대한 소송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크리스티아누 자닌 판사는 항소를 기각하고 금융 자산 차단을 유지했다.

브라질의 통신 감시 기관인 아나텔은 2일 스타링크가 비공식적으로 X의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