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성장률 목표 5% 안팎…대규모 경기부양책 마련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현지 시각)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연례 회의 개막식에서 "미국 무역 관세 상승과 글로벌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더 많은 재정 자원을 투입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리 총리는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변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라며 "점점 더 복잡하고 심각한 외부 환경은 무역,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서 중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가계수요 침체와 부동산 부문의 붕괴로 중국 경제가 취약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와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거대 산업단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경제 모델을 구축한 수십 년 된 글로벌 무역 질서를 위협하며 미국의 확고한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했다.

TD 증권의 외환 및 거시 전략가인 알렉스 루는 "국내 문제와 대외 무역 역풍을 고려할 때 정책 입안자들에게 성장 목표는 큰 과제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특히 소비가 부진하다"라고 인정하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에 대한 압박을 언급하고 "가계 수요를 활발하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재정적자율을 작년 3%에서 올해는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했다.

이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은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조 위안에서 올해 1조 3,000억 위안(1790억 달러·261조 3400억원)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중 3,000억 위안은 최근 확대된 전기 자동차, 가전제품 및 기타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조금 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더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세금, 토지 및 금융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보다 심오한 조치를 통해 경제 내 자원 배분의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설계할 것을 촉구해 왔다.

중국의 가계 지출은 연간 경제 생산의 40% 미만으로, 세계 평균보다 약 20%p 낮다. 이에 비해 투자는 20%p 높다.

리 총리는 공급과 소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정부 수입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인센티브를 가계 수요 확대로 전환하는 재정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리 총리는 지방 정부가 3조 9천억 위안에서 4조 4천억 위안(약 882조 9040억원)의 특별 부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중국은 또한 주요 국영 은행을 재자본화하기 위해 5천억 위안의 특별 부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색소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차루 차나나는 "중국은 관세 위협을 고려할 때 당장 지출을 과도하게 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만 빠르게 지난해 5% 성장률 달성했으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말했다.

중국은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중국 국민이 외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주가 가격과 사업 비용을 인하하면서 불안정한 일자리와 소득을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 관세에 20%p 추가했으며, 최근 10%p 추가 인상은 4일 발효됐다.

팬데믹 이후 중국은 지정학적 라이벌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14억 명의 소비자보다는 이른바 '새로운 생산력'에 미래 성장 베팅을 주로 걸고 첨단 제조업에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리 총리는 첨단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