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신혼부부·출산가구 전세임대 소득기준 완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 다자녀 가정에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한 보완 과제와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최 권한대행은 "고령화는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각종 불균형과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을 구축하고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구조적 대응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고령자 대상 첨단기술(에이지테크·Age-Tech)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부 대책으로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가구는 120%에서 200%로 각각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국시에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제주·김해·김포공항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우선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이지테크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AI·바이오·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천억원 규모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을 비롯해 기술투자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범위를 중대·난치 질환에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5대 분야 에이지테크 제품의 초기수요 창출을위해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에이지테크 제품을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을 2,000개소 이상 추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