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KDN에 대한 몰아주기 수의계약 3년간 4천641억 달해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 공사발주에 한전계열사인 한전 KDN에 대한 100%수준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한전KDN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KDN이 한전과 한전발전 자회사로부터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가 지난 3년동안 무려 4천641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예외조항의 특혜를 받는 공공기관이 전체 매출액에서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수의계약이 평균 30% 가까이 차지한다는 것은 국내 전력IT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발전에 큰 의지가 없고 그만큼 전문성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한전KDN의 해외 실적 저조 부분을 문제삼았다. 한전KDN가 지난 5년간 해외 전력IT 사업 수주 현황을 보면 전체 18건, 45억원에 불과했다. 이중 한전과 한전 해외법인으로부터 수주한 건수는 7건이나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진한 실적이라는 평이다. 한전KDN 자체 해외 수주 건은 11건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전력정보시스템 기술의 고도화와 전문화를 통한 전력 IT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전KDN이 해외 수주는 소홀히 한 채 모회사인 한전과 한전 발전자회사와의 일감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해외 전력IT사업 수주현황도 한전과 한전해외법인과의 계약수주가 37％에 이르고 있어, 규모만 대기업이 아니라 실제 대기업의 못된 관행과 구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도 한전과 한전KDN 간의 수의 계약 관행을 지적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한전의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계열사인 한전KPS가 한전KDN과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의 계약 총액이 3천200억원에 달해 계약형태가 100%수준의 수의계약으로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과 한전KPS의 수의계약 금액은 2008년 490억, 2009년 532억원, 2010년 497억원, 2011년 581억원이었으며, 한전KDN과는 같은 기간 각각 300억원, 267억원, 325억원, 245억원이었다.

조 의원은 "한전KPS와 한전KDN과의 수의계약 비율은 거의 100% 수준으로, 특혜 시비로 공기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뇌물 비리, 부패를 양산해 내어 공기업의 조직기강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중소기업, 소기업의 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