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지방규제 5만 2천건 중 10% 감축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과 각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7일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강병규 장관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자체 규제로 애로를 겪은 기업인, 민간 전문가, 시도 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3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였다.

강 장관은 이 토론회에서 "지방규제개혁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개혁"이라며 "안행부와 244개 지자체가 협력해 규제개선을 끝까지 확인하고 작은 규제라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자리에서 안행부는 전국 자치단체가 등록한 규제를 일괄 정비, 올해 안에 지자체 당 10% 이상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말 기준으로 파악된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규칙·훈령은 총 5만2천541건에 이르며, 안행부는 등록된 지자체 규제 중 5천200건 이상을 연말까지 줄이기로 했다.

각 시도 부단체장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에 참석, 정태옥 안행부 지역발전 정책국장의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우선 101개 지자체에 설치된 인허가 전담창구를 전 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로 열리는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위원 풀(pool)'을 구성해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