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26년 초고령사회 대비해야…생산인구 3명이 노인1명 부양

2010년 통계청에 의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2010년 한국 인구수의 4799만명 가운데 도시지역거주자가 3936만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65세 이상인구로 한정하면 452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7%)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고령사회에 접어들기까지 24년 걸렸던 것 이상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2006년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력 부족의 원인은 1990년대부터 진행된 저출산·고령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 생산가능 인구인 14세부터 65세 사이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 69.5%를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시작해 지난해에는 62.0%까지로 내려갔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일본 저출산 재앙이 인력부족으로 현실화, 기업의 대응책은?'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 부족 문제가 인력 쟁탈전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한 일본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인력 부족의 근본 해법을 찾고자 하는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박기임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머지 않아 인력 부족 상황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재 1.2명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자녀 수)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2036년에는 한국에서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가 2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100년께는 65세이상 노인이 전체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인구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시점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만큼 젊은 세대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보장 재원 때문에 재정수지도 나빠지는 만큼, 하루 빨리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인구 위기가 결국 경제·사회 위기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3년동안이나 '초저출산(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할 것" 이라며 "이 같은 '인구위기' 충격을 예방하거나 최대한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 뿐"이라고 말했따. 또, "특히 경제적 양육 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 환경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