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8월, 경제 살릴 마지막 기회” 호소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8월 국회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8월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민생 관련 30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였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다시 한번 호소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최경환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정부는 41조원 규모의 거시경제 패키지를 내놓는 등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실제 가계와 기업, 시장 등 경제주체들 사이에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등 모멤텀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를 반증하듯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직후 코스피는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3년 만에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져 온 2,060선을 넘어섰고, 부동산 시장도 들썩였다.

최 부총리 내정 직전인 6월 1주차 시세 기준 627조3천488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두달만에 631조3천389억원으로 3조9천901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라며 “시장에서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 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 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다” 면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민생경제를 위하는 것이 애국” 이라며 “민생에는 당파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그는 이어 “9개 법안 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며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