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 기준두고 여야 '삐걱'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2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앞서 배출허용 총량, 업계 부담완화 방안 등을 할당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야당의원들은 배출 할당량과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을 두고 반발하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다음 정권에 넘긴 무책임한 정책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해 지정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거래제 시행시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은 9월 중 후속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은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까지의 할당 부문·업종, 배출허용 총량 등 배출권 거래제 운용을 위한 핵심사항이 담긴다.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업계 부담완화 방안은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는 것이다. 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부담을 추가로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들이 할당받은 2017년까지의 총 배출량은 16억8천700만t(CO2e)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은 배출할당량이 과다하다며 "당장 이익에 눈먼 산업계에 정부 정책과 법질서가 무너진 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업체들이 할당받은 총 배출량 16억8천700만t은 환경부가 제시한 원안보다 5천800만t이 많은 데다 10% 감축률 할당 등 가장 완화된 내용으로 논의된 안보다 4천400만t이 많은 배출량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업계의 과징금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정하고 조기감축 실적인정 등 보완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 1만원은 너무 낮아 배출권 거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배출할당량을 너무 많이 부여한 상태라 일선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사들일 필요를 굳이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서 비롯된다.

한편,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이후에는 할당대상 업체 지정, 할당 신청서 제출, 업체별 할당량 결정·통보, 이의신청 및 결과 통보 순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정부 입장이 최종 결정된 만큼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