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韓 사교육비 OECD 최고수준"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19일 피케티 교수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라며 " "교육 투자는 불평등 해소에 중요한 방법 중 하나" 라고 교육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피케티 교수는 이날 신라 호텔에서 세계지식포럼의 사전행사로 마련된 1% 대 99% 대토론회에서 한국과 관련해 높은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지목하며 "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공공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성장률의 상승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포용적인 교육제도는 소득 불평등을 낮출 수 있지만 소수를 상대로 하는 엘리트 교육의 강화는 소득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케티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부유층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와 글로벌 부유세를 들었다. 그는 한국은 선진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이미 부유한 개발도상국이고 영원히 고속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공교육 강화,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방안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며 현 시점에서 한국도 미리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세를 하면 좀 더 개선된 소득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 분위별 소득 집중도를 연구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논문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빠르게 소득 불평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토론회에 이은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유럽이나 일본의 70% 수준에 도달했고 5%대의 성장률이 계속되면 금방 같은 수준에 올 것"이라며 5%대의 성장이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부의 재분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 기회가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피케티 교수는 이날 토론회와 저서 '21세기 자본'의 한국판 출간 관련 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