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성역없는 수사, 공무원연금 개혁, 민생법안 처리… 발등에 불떨어진 내각

2015.04.21 09:31:29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페루 리마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한·페루 비즈니스 포럼에 앞서 정호성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페루 리마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한·페루 비즈니스 포럼에 앞서 정호성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이총리 사의수용 기정사실화하며 "국정 흔들려선 안돼" 당부
민생법안 처리·성역없는 수사도 강조하며 野공세 차단

? 다녀와서 결정한다던 대통령… 총리는 결국 버티지 못했다.

중남미 4개국 순방 중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를 보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 총리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국정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국내로 발신했다. 자신의 국내 부재 기간 중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금품 수수 의혹에 발목이 잡혀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국정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된다는 다급한 당부사항을 내놓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 직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났을 당시만 해도 이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여론의 추이와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뉘앙스였다.

하지만, 이 총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야당의 해임건의안 공세와 여당내 사퇴불가피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 총리는 더이상 버티지 못한 채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도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귀국 직후 이 총리 사의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 박 대통의 세가지 당부사항… 수많은 난항에 직면해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는 내각과 정치권, 성완종 파문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세가지 당부사항을 내놓았다.

첫째는 국정과 민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이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국정이 흔들려선 안된다 점, 두번째는 성완종 파문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세번째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다.

박 대통령은 우선 내각과 비서실을 향해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로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사의표명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식물상태'에 빠진 만큼 27일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국정과 민생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한 셈이다.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재키로 한 것도 박 대통령의 이러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1주년인 지난 16일 박 대통령이 출국한 뒤로 성완종 파문과 이 총리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된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성역없는 수사, 공무원연금 개혁, 민생법안 처리… 차기 총리는? 발등에 불떨어진 내각

여권 관계자는 "귀국 이후 박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당부사항은 사실상 이 총리의 사의수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검찰을 향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주기 바란다"고 했고, 여야 정치권에는 "지금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치개 혁 차원에서라도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성완종 파문 공세에 나선 야당과 이 총리 파문으로 흔들리는 여당을 향해 정치공방보다는 공무원연금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와 민생문제에 우선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기에는 이 총리의 사의 수용 방침으로 총리 사퇴에 화력을 집중했던 야당의 공세를 일단 끊어내고, '성완종 메모'에 거명된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으로 타겟을 옮기려는 야당에 대해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놓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해 '누구든 용납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 모두 명백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정치권은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민생을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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