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만에 국정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 4대 구조개혁 추진 강조

남미 순방 이후 건강 악화로 안정을 취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그런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주일간의 와병을 털고 공식업무 복귀 첫 일정으로 잡힌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있었던 재보궐선거에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또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만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치의 흔들림없이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을 해야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당이 완승한 4·29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발판으로 과거 정치권의 부정부패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냄으로써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성완종 파문'을 정면 돌파하고,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각종 개혁 과제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과거부터 지속돼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유병언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도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사익 추구를 오히려 정당성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것을 방조해왔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적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결코 그런 일을 방조하거나 권력의 힘을 빌어서 다시 회생하는 과정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정치개혁만이 그것을,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런 국민의 뜻을 정치인과 정치가 받아들이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거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서는 안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서도 안된다"며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