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 흔들림없이 달려온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길, 공정사회와 행복사회가 새롭게 달려갈 70년 산업화의 길.

작은 땅에 자리잡고 어렵게 시작한 대한민국. 선조들에 부끄럽지 않은 경제대국 이뤄.

대한민국은 아시아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고조선이래 삼국과 발해,고려, 조선을 거쳐 한반도에 자리잡은 주도적인 국가중에서는 가장 좁은 지역을 차지한 수준이다. 그러나 세계속에 자리잡은 대한민국의 위상은 겨레의 선조들이 건설한 어떤 위대한 국가의 어떤 위대한 시대와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다. 일제강점기라는 극단의 불운과 굴욕의 밑바닥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렇듯 세계 앞에 당당한 위상을 드러낸 것은 오직 한 길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70년 시간동안 모든 사람들이 힘을 보탠 덕분이다.

한국의 두가치는 민주화와 산업화. 흔들림없는 산업화 역주 통해 선진경제 이뤄.

한국 사회가 지향해온 두 깃발은 민주화와 산업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두 가치를 모두 중요하게 말했지만, 민주화에 있어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는 민주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역사의 한 과정이었다고 변명하더라도 독재와 인권탄압을 통해 반민주적인 행보를 보여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등이 민주화를 위해 애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주화를 대표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 어떤 대통령도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한 한 방향에서는 흔들림없이 경제정책을 수행해왔다. 어리석은 사람도 있었고, 부정부패를 한 일도 있고 실패를 거듭하기도 했고 헛 돈을 날리기도 하고 국가를 부도위기로 몰아넣기까지 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산업화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훼손한 사람은 없었다. 지도자의 잘잘못은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근면하고 지혜로운 경제활동가인 전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IMF에서 분류하는 선진경제국가 목록(ADVANCED ECONOMIES LIST)에 올라있다.

대한민국은 해방후 477억원으로 꼴찌수준이던 GDP가 세계 13위인 1485조원으로 3만 1천배가 늘어났고 변변한 수출거리가 없던 이나라가 5727억 달러를 수출하는 세계 6위 수출대국이 되었다. 먹을 것도 없던 나라로 농림어업 비중이 48.2%였으나 2.3%로 줄어들고 자동차, 선박, 반도체, 철강,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 수위를 다투는 산업국가가 되었다. 해방후 자동차는 1천대가 겨우 있는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1575만대로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가 되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는 위대한 신생기업과 혁신적 경제영웅이 새롭게 탄생하지만, 한국은 70년전 기업과 이병철 정주영뿐.
하지만, 국가가 주도하고 대기업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는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한 채 대한민국의 현재를 짓누르고 70년간 흔들림없이 달려온 산업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부자의 순위가 바뀌고 위대한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등 세상을 바꾸며 새롭게 탄생한 위대한 기업들이 시가총액 1위를 거머쥔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주도자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QQ, 바이두, 샤오미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생 거대 기업이 쏟아져나오고, 일본에도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혁신기업들이 즐비하다. 또한, 스티브잡스, 빌게이츠, 저커버그, 제프베조스, 래리페이지, 세르게이브린,엘론 머스크, 손정의, 마윈등 새로운 경제영웅들이 세계 경제의 판도와 삶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형 부자가 유독 많은 한국의 경제영웅은 여전히 이병철과 정주영이고 굳이 한명을 덧붙인다면 이병철의 아들 이건희다. 대한민국에서 경제계 뉴페이스가 시가총액 1위를 한 적도 없지만, 가능성이 보이는 도전자도 없다. 세계 산업계가 부와 경제의 지각변동을 거듭하면 판도가 바뀌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재벌아들 재벌, 부자 아들 부자로 부의 독점적 세습이 권력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조선의 패망을 딛고 세웠다. 조선은 부도덕한 기득권의 사리사욕과 공고화된 지배계층 세습으로 멸망했음을 기억하라.
70년을 우직하게 달려온 한국의 산업화는 새로운 변화요구에 직면해있고 과거 역사를 통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이전의 조선은 신진사대부들이 주도하여 왕을 도덕군주로 교육하고 유교적 이상을 현실정치에 구현해 5백년을 이어왔다. 하지만, 왕마저 누르고 권력을 틀어쥔 사대부들은 부도덕했고,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해 두번의 왜침과 호란을 겪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결국 근대화하여 다시 쳐들어온 일본에 패망했다. 공고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자식에게 부와 권력을 되물림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한 부도덕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정당한 도전보다 영리한 타락이 살 길이다. 세계경제포럼은 대한민국은 정책의 불투평성과 일관성없는 정부가 경제의 불안요소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결정은 합리적 판단보다 정권유지를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해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목도했다. 기업운영도 불투명한 지배구조 속에 오너의 경영권 보장과 자식에 대한 편법 승계가 용인되고 있다. 빛나는 경제성장을 이룬 70년만에 대한민국은 재벌지배구조가 사회계층화된 활력없는 국가가 되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위대한 기업가보다 안전한 공무원을 꿈꾼다. 외국에서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며 기업을 세우지만, 한국은 몰리고 쫓긴 이들이 벼랑끝 상황에서 생계형 창업을 한다. 창업의 무서움은 망했을 때 기업이 아닌 삶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한국의 가혹한 상황에 있다.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돈을 건 도전이 아니라 목숨과 가족을 건 도전이다.

공정사회와 복지국가가 당면과제, 국민이 꿈꾸게 해야 새로운 산업화를 이룰 수 있다.
혹자는 대한민국 초창기는 더 어려웠고 배운 것도 땅파는 것밖에는 몰랐지만 맨 주먹만으로 기업신화를 이뤘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나약하고 기업가 정신이 없으며 심지어는 게으르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70년전에는 가진것도 없었지만, 폭압적인 지배구조도 없었다. 맨 땅에다 집짓기도 어렵겠지만, 다 집이 들어찬 땅에서 무엇을 지으려하면 그보다 훨씬 어렵다. 대한민국 경제영토는 이미 재벌들이 분할해 자리잡고 내놓을 생각이 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차지하고 있다. 학교를 다니며 수천만원의 빚을 지는 대학생에게, 오늘 당장 카드값을 막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가장에게 위대한 기업가의 꿈을 꾸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지금 일부 재벌과 부유층을 제외한 전국민은 생계가 위태로운 것이 현실이다.  가진 것없이 선진 경제를 이룬 70년의 도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국은 살을 넘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도덕와 불공정을 모두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이뤄야 한다. 경제적 기여를 논하며 재벌이나 대기업이 특혜를 받거나 불법이나 탈법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정책은 투명하고 일관성을 가져서 국가를 의심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아이디어라면 재벌의 자식이나 빈주먹 청춘이나 똑같이 성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계속된 사업실패가 이어져도 개인의 삶이 망가지거나 가족이 고통받지 않도록 투자실패가 개인부채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는 복지를 이뤄야 한다. 이십대의 청춘이 사회에 나올때 빚을 져야만하는 지금의 교육시스템은 숨쉴 수 없이 갑갑한 한국의 현실이다. 국가의 생계보조금을 받다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조앤롤링의 예에서 보듯 사회복지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 사회구성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의무이고 그들의 꿈에 투자하는 것은 국가의 최대 이익창출원이다. 새로운 70년, 새로운 산업화는 부정부패를 제거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여 온 국민이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구현할 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