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한국 경제성장을 이끈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초대, 2대, 3대 대통령 이승만

한국이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어느덧 70주년이 되었다. 한국이 이뤄낸 변화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불안하기 그지없는 국내외 정세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은 "잘 살아보자."란 일념하에 한 반향으로 나아가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아쉬운 면은 남아있으나 우리가 이룬 성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것이었다.

재미있는 점은 역대 정부 수반의 성격이 제각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란 일관된 테마는 꾸준히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현 박근혜 대통령 정권까지 경제성장은 우선 달성해야 할 목표였고, 한국은 세계 정세에 민감히 반응하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충실히 따라온 덕에 상당한 부(富)를 축적할 수 있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역대 주요 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1, 2, 3대 대통령>

이승만 정권은 1948년 9월 미군정이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넘겨받으며 경제 정책에 대한 전권을 잡았다. 당시 경제적 핵심 과제는 '경제의 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이었다. 30년 이상 지속된 일제의 수탈로 인해 백성의 삶은 어려웠고, 사회 전반적 혼란도 쉽게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쌀값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다.

이승만 정권은 우선 미곡 수매 강화와 곡가 안정화를 추진했다. 양양곡 생산자와 지주가 생산량 전량을 정부에 매각토록 해 쌀을 전면 배급하는 게 이 법령의 주 내용이었다. 하지만 실제 양곡 수매량이 극히 저조해 부분배급 및 자유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과도기적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졍을 통해 정부당국은 양곡물량을 확보하고 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당시 경제체제가 쌀과 농작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쌀 가격이 안정은 물가가 정상화 되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

◦ 토지를 전 농민에게 나눠주다.

정권은 이어 토지개혁을 통해 농지 소유권을 재분배했다. 이 정책은 정부가 대규모 농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영세 경작자에게 재분배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 부족으로 농지매각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결국 1950년이 돼서야 농지 보상액과 상환액을 모두 평년작 생산량 1.5배로 통일시키도록 법을 개정해 토지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다. 토지개혁으로 인한 농민의 농지소유는 생산의욕을 증대시켜 식량 자급화에 경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 미국으로부터 원조 협정 체결.  

정부 수립 이후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는 단순 구호에서 경제부흥 지원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만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수혜국인 한국 정부에 재정, 금융정책 건전화 및 외한 무역거래의 규제, 실효성 있는 양곡정책 수행 등이 요구되었고. 이승만 정권은 이 조건을 이행해 1949년부터 1951년까지 1억 9,400만 달려 규모의 비료, 석유, 반제품, 공업 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 전후 네이산 보고서

한국전쟁 이후 악성 인플레이션과 경제질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UN 한국재건단은 전후 복구와 안정적 성장전략 추구를 위해 민간 주도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려 했고,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네이산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실현 가능한 복구계획을 세워 UN 가입국이 한국을 원조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었다. 다행히 미국 정부과 UN 소속 원조제공자는 한국 원조에 대한 전략성을 이해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현물로 이루어진 미국과 UN의 원조는 물가안정 및 생산증대는 물론 국방비 지출도 늘려, 한국 정부의 국방비 부담을 줄여주었다.

1955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잉여농산물 협정은 미국 잉여농산물 7억 9,600만 달러어치 미국 정부가 매입한 후, 이를 한국 정부에 한화를 대가로 판매해 한국 내 만성적 식령부족과 가격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외에도 경제 전반에 걸친 동맹국의 수많은 원조는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동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