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한국 경제성장을 이끈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14대 대통령 김영삼

한국이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어느덧 70주년이 되었다. 한국이 이뤄낸 변화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불안하기 그지없는 국내외 정세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은 "잘 살아보자."란 일념하에 한 반향으로 나아가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아쉬운 면은 남아있으나 우리가 이룬 성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것이었다.

재미있는 점은 역대 정부 수반의 성격이 제각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란 일관된 테마는 꾸준히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현 박근혜 대통령 정권까지 경제성장은 우선 달성해야 할 목표였고, 한국은 세계 정세에 민감히 반응하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충실히 따라온 덕에 상당한 부(富)를 축적할 수 있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역대 주요 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제 14대 대통령 김영상

<제 14대 대통령 김영삼>

◦ 기업활동 관련 규제완화 정책

김영삼 정부는 출범초인 1993년 3월 22일 소위 '신 경제 100일 계획'을 1993년 3월 23일 발표한 데 이어 그 다음날 인 제1차 경제행정규제 완화 대상을 확정.발표한 후 5월 제2차 경제행정규제 완화 대상을 확장했다.

이같은 조치 인해 재무부는 1993년 5월 투자금융 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지방투자금융회 사의 중개어음 취급을 허용했다. 또한 단기 차입금 한도를 폐지하였으며 각종 수수료와 보증료를 자유화하였다.

재무부는 이어서 보험회사에 대한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채권보유 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환매조건부 채권매도를 허용했으며 개인대출한도 인상과 개인신용대출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증권거래에 대한 경제행정규제 완화(1993. 6)를 통해 증권회사 임직원의 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을 허용하고, 우리 사주 처분제한을 완화(퇴직 시 허용)하였으며, 증권회사의 채권매 매 시 위약 손해배상 공동기금 납부제도를 폐지했다.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대해선 창업 및 공장설립 부문 완화, 고용의무 부문 완화, 검사 등 부문 완화, 김업활동규제 심의의원회 설치 등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입법을 근거로 한 같은 해 9월에는 신용협동조합 설치요건 및 업무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설립시의 최소 출자금 규모 축소, 동일인 대출한도 인상 및 상업어음 담보대출 취급을 허용되었다.

건축부문에선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서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물 규모를 확대하는 걸 허용하는 동시에 중간검 사제를 폐지하였고, 아파트 분양가 자유화는 단독 및 연립주택, 전용면적 25.7평 초과 철골조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 등 폐지해 건축부문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 금융∙외환 자율화 및 금융시장 개방 정책과 IMF위기 

김영삼 정부는 OECD 조기가입을 위한 충족을 위해 금리자유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특히 3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을 1995년 11월 20일에 조기 완료하였는데, 이를 위해 1994~1995년 중 다음과 같이 4단계에 걸친 금리자유화 조기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끝까지 추진되지 못하였는데, 1997년 하반기 들어 금융.외환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11월 21일에는 IMF에 긴급구제금융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위기 국면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외화수신금리의 전면 자유화를 단행하였 는데 이는 외환위기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긴급조치였다. 

◦ 자본 시장 개방 정책

김영삼 정부는 OECD 조기가입을 위한 요건 충족용으로 자본 시장 개방 정책을 정권출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외환시장의 자율성 제고 및 개방정책이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증권시장의 확대와 자율성 제고 및 개방을 위한 대책들이 강력히 추구되었다. 세부 경과는 아래와 같다.

◦ 외국인 집적 투자 자유화 정책

1984년 7월 외자도입제도의 개편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제한 되는 업종만을 고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제고되어 왔으나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시된 외국인투자 자율화 계획은 외국인투 자가 제한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 투자재 원의 확충, 선진기술 이전의 활성화,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 경제의 국제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종합대책은 임금, 금리, 지가 및 물류비용 등 요소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처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 진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주요 경쟁국보다 유리한 차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국내투자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고도 기술집약적 업종의 국내 유치와 중소기업 간 전략적 제휴촉진, 내외국인 간 공정한 경쟁 체제 확립 및 투자유치 활동의 내실화 등이었다.

◦ 금융실명제 도입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금융거래실명제는 그의 도입 실시 발표와 함께 나타날 금융.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긴급명령에 의해 실시되었다. 주요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르과이 라운드(UR) 충격하 고용촉진 대책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 등으로 전 산업부문에서의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것에 대비 한 고용촉진 대책이 강구되었다.

고용촉진 대책의 근간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의 제정이었다. 실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 및 실업예방,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실직 근로 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 시행을 위한 기 본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였다. 이 정책에 의해 고용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 대책도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