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한국 경제성장을 이끈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15대 대통령 김대중

한국이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어느덧 70주년이 되었다. 한국이 이뤄낸 변화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불안하기 그지없는 국내외 정세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은 "잘 살아보자."란 일념하에 한 반향으로 나아가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아쉬운 면은 남아있으나 우리가 이룬 성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것이었다.

재미있는 점은 역대 정부 수반의 성격이 제각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란 일관된 테마는 꾸준히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현 박근혜 대통령 정권까지 경제성장은 우선 달성해야 할 목표였고, 한국은 세계 정세에 민감히 반응하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충실히 따라온 덕에 상당한 부(富)를 축적할 수 있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역대 주요 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15대 대통령 김대중

<제 15대 대통령 김대중>

◦ IMF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 정책

김대중 정권이 직면한 가장 핵심적 정책과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개편이었다, 경제 각 부문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질적 개선을 통한 새로운 경쟁력 구축해야 한단 정권의 과제는 치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적 고려를 해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전반을 관할함에서 얻게 되는 주요 특 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권 출범 초기의 구조조정은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둘째, 재벌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IMF의 권유에 따라 은행창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셋째, 전반적으로 보아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은 금 융부문이었는데 비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동시에 강조된 바 있는 노동 및 공공부문 등에서의 구조조정 강도는 극히 미약하였다. 넷째, 집권 후반기(2001~2002)에 구조조정 정책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들이 갖는 특징은 정권 출범 직후 부터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으나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 종합금융 회사와 은행, 증권, 보험 및 투신사 등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이 병행되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 재벌 개혁

김대중 정권은 구조조정 정책의 실질적으로 초점을 대기업 구조조정에 맞췄다. 이와 같은 점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하기 이전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가장 먼저 취한 구조조정 관련 조치가 재벌그룹 총수들과의 재벌개혁에 관한 합의조치였다는 점에 잘 나타나 있다.

재벌그룹들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문제점을 제거·보완함으 로써 그들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재벌그룹 구조조정의 기본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1998년 1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4대 그룹 총수가 합의한 소위 '재벌개혁 5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앞의 5대 원칙 중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은 큰 무리 없이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지 배주주와 경영권의 책임 강화, 중소기업 협력 강화 등 또한 외부 지원보다는 자율적 노력을 더욱 크게 요구하는 과제들인 데 비해 재무구조의 개선과 핵심부문의 선정 등은 정책당국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는 사항들이었다.

재벌그룹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해 온 소위 '국가위신사업 (prestige project)' 부문에서의 과잉중복투자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처방이 소위 빅딜이다. 이는 재벌그룹별로 비교우위성에 맞게 대형 프로젝트들의 상호교환 및 통합을 통해 재배치한다는 내용으로 서 기업 간 이해 상충이 큰 난제였으나, 재벌그룹 구조조정 기본 원칙과 투자의 효율성 증대라는 국민경제적 취지를 살려 어렵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재벌그룹 간 중복투자 조정사업 구조조정은 현대, 삼성, 대우, LG, SK 및 한진 등 6개 재벌그룹이 대상이었는데, 이들 중 대우 그룹은 그것이 급격히 해체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구조조정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

◦ 중소기업 지원 정책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비중은 매우 큰 편이며, 이의 무게중심은 재정적 지원에 놓여 있고 이러한 정책의 대부분이 정권 출범 첫 해에 집중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매입 지원(1998. 4)과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 대출 상환유예(1998. 4) 등의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외화 자금난 완화를 지원하였는데,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발행 수출환어음 매입자금 지원과 국내은행을 통해 지원된 외화대출금의 상환유예 조치가 핵심으로 이들 재원은 한국은행 보유 외화자금(총액 10억 달 러)이었다.

뒤이어 발표된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에서는 중소 기업은행 자본금을 1조5천억 원 증액하고, 외환보유액 20억 달러를 원자재 수입금융에 지원하며, 수출입은행이 20억 달러의 자체 자금을 조성하여 수출입금융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정책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첫 해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조 세행정은 조세감면 규제법의 개정이다. 1998년도에 3차에 걸친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을 통해 김대중 정부는 외환·금융위기 극 복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조세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첫 번째 개정(1998. 4)에서는 WTO가 금지하는 보조금인 수출 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를 폐지 하고 투자세액 공제에서 국산 기자재와 외국 기자재 차별을 폐지 했다.

두 번째 개정(1998. 9)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이 부 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및 특별부가세 50% 감면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대중 정부 조세정책의 주요 특징의 또 하나는 가계부문(근로 자)의 조세부담 경감조치에 역점을 둔 조세정책이라는 점이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999년 7월에 도입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제도」이다. 이 조치를 통해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연간 총 급여의 10% 초과 시 사용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들어 주택시장의 과열양상이 나타나자 정책당국은 주 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 강화로 주세정책의 방향을 전환을 단행 하기에 이르렀다. 즉 「주택시장 안정대책」(2002. 3)에서 정 부는 투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 내에서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였고, 뒤이은 보안 대책(2002. 3)에서는 1세대 2주택의 경우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 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다.

또한 추가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2002. 8)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과열 확산 방지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과 함께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하였다.

◦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특징 중 하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이다. 1999년 1월 한국은행의 「전자화폐 공동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1999년 상반기 중의 IC카드 시제품 생산 및 테스트를 거쳐 하반기에는 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어「전자거래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자 거래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전자거래 촉진을 도모하였다.

2000년 들어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 였는데, 이의 주요 골자는 기업 간 무역부문 전자상거래 확대, 2002년까지 총 727억 원을 투입하여 8개 주요 산업(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중공업, 섬유, 전력 및 유통 등)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