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잘못인가 중국 통계의 잘못인가?... 7% 경제성장의 진실은

중국, "국제사회가 최근 중국의 산업 구조를 경시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에 맞춰 또다시 중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중국 정부가 "믿을 만한 수치"라며 발끈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2∼23일 이틀에 걸쳐 세차례나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논평과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상반기에 기록한 경제성장률 7.0%가 믿을 만하다고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수입 원자재가격 하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GDP 증가율이 1∼2% 높게 평가됐다는 주장에 대해 발개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조업의 중간재 투입 과정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이르지 못하며 불변가 기준의 GDP 증가율과 GDP 디플레이터는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논리상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최근 산업구조 변화를 짚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올 상반기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8년전보다 6.6% 포인트나 증가했는데 제조업 중심의 시각으로 중국을 보려하면서 이런 착오가 생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약, 전자·통신설비 등 첨단기술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전력사용, 운수 등 실물지표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도 변하기 마련인데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가통계국의 성장률 발표 전에 국내외 연구기관이 중국의 성장률을 7% 좌우로 예측했던 점을 내세웠다. 중국 사회과학원, 국가정보센터 등 중국 기관은 경제성장률을 6.9∼7.1%로 예측했고 세계은행 역시 7.1%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국, "중국 경기 둔화는 확실.. 대비해야"

그러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은 중국과 정 반대의 전망을 내놓았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중국 경기둔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간 중국의 성장 동력이었던 설비 투자가 과잉 상태에 도달하면서 비효율성이 커지고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연평균 10% 이상 상승하던 부동산 경기가 2013년 이후 조정을 겪는 등 위험 요인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이는 중국 정부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으나,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7%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2020년까지는 6%대, 2030년까지는 5%대로 점차 하락할 것"이라면서 "중국 실물경제의 성장 둔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양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 감소에 따라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서부 대개발에 따른 수요 창출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신시장 개발 같은 기회 요인도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연평균 35% 성장 중인 중국의 소비재시장을 공력하고,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녹색성장과 관련한 신산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따라 인프라 시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한국 주가 변동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동조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위안화가 평가절하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부정적 효과가 상쇄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