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기·ICT 활용 경제 활성화 추진…상반기 지원집중“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세우고 일부 분야는 올해 상반기에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ICT를 생산 자동화 등에 활용하는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대학·정부출연연구소·병원 등의 기술기반 창업을 장려키로 했다. 또 공간·의료·과학 분야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에 스마트공장 건립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작년 말 2천800개였던 스마트공장의 수를 5천개로 늘리고, 2020년까지 1만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스마트공장 전용 대출제도도 만들었다.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 분야 경쟁국의 기술추격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쟁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핵심부품 기술, 상선을 위한 자율운항시스템, 초경량·저전력 반도체 개발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규제 개선과 공공구매를 통한 수요창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ICT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ICBM' 기술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창업·혁신 가속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하반기로 계획됐던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선정 일정을 4월로 앞당기고, 중소기업청 고시를 개정해 대학법인의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대학이 창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대학 내 창업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 160억원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64개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과 106개 기술지주회사 등을 연계·통합해 19개 기술경영센터(TMC)를 만드는 방안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키로 하고, 올해 TMC 2곳을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가 경진대회나 창조경제혁신센터·타운 등을 통해 선발되면 기술, 소프트웨어, 사업화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R&D) 바우처'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신시장·신사업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분야에 정부 R&D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는 상반기 내에 예산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또 현행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편익비용을 분석하는데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