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제한 넘은 쌀 변동직불금...마지노선 넘어가는 농업현실

농업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모양일까. 잇따라 농업관련 지표가 마지노선을 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12만8천496원을 기록해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래 21년만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13만원 대가 붕괴했다.

농가교역조건지수도 하락세를 보이며 농가구입가격지수 상승속에 농가판매가격지수가 하락하며 하락하는 상황을 맞았다.

판매가격지수하락은 일반미가 11.7% 하락한 것을 비롯 찹쌀이 5.8% 내려 곡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9.4% 감소세를 보였다.

쌀소비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의 일년 쌀 소비량은 61.9kg으로 30년전인 1986년 122.7kg과 비교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정부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이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한도를 벗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kg당 3만3499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가는 각 시·도가 확정 보고한 대상면적이 지난해 지급면적당 72만6천ha보다 2만ha 줄어든 70만6천ha로 최종 집계됨에 따라 총 직불금 예산(1조4천900억 원)에 대상면적과 표준생산량(63가마/ha)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수확기 산지가격(작년 10월~올 1월 평균 12만9천915원ㆍ80㎏ 기준)이 목표가격(18만8천 원)을 밑돌 경우 둘 사이 차액의 85%에서 기본 보조금(고정직불금·1만5천873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

올해 변동직불금은 실제 계산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었는데 2005년 직불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금 한도 총액(1조4천900억 원)을 약 77억 원 초과하자 이 한도에 맞춰서 다시 계산했기 때문이다.

WTO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라 한국의 농업보조금 상한액(AMS)을 1조4천900억 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공급과잉에 쌓여있는 쌀

업계에서는 변동직불금 총액이 WTO가 규정한 농업보조금 한도를 넘어선 것을 계기로 정부가 직불금으로 농민 수입을 떠받쳐 주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쌀 직불금 규모는 7천193억 원이었던 전년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이다.

올해는 차액 자체가 크지 않지만, 앞으로도 수요감소 등으로 계속 쌀값이 추락하면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보게 되는 손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쌀 재배면적을 줄이면서 타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정부의 농업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쌀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여의도 120배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을 비롯 ▲ 소포장 쌀 등 유통 개선 ▲ 쌀 가공식품 등을 통한 소비 확대 ▲ 복지용·사료용 쌀 공급확대방안을 담은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지난 9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해 쌀 1천t 내외를 해외에 원조하고 쌀 직불제와 공공직불제 개편도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쌀값이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쌀 재배면적 축소와 직불제 개편, 해외원조 확대 등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