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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의 장점은 '기술 평가 역량'..보증 뿐 아닌 투자 적극적으로 할 것"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27일,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취임 100일을 맞아 은행연합회 뱅커스크럽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 미래 비전과 향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보는 기술 창업과 4차 산업혁명 지원에 핵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가운데 기보가 새로 시행하는 보증 가운데 마이스터 기술창업과 4.0 스마트팩토리의 경우, 창업기업보다는 상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들어가기 위해 제조 역량을 갖춘 기업인 해당되는 거 같고 창업과는 거리가 있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80% 이외 20%는 비창업 기업에 선별적으로 돌아간다고 답했다.

기보를 포함 현재 '기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곳은 총 3곳인데, 사명을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에 기금은 80여곳이 존재한다. 좀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일하기 위해 산업형 공기업으로 가야 한다. 기금 관련 공기업이라 이쪽으로 가는게 좋다고 본다"며 "저희 스스로는 창업이라던지, 플랫폼 기관을 희망하고 있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공기업 몸집 불리기 위함 아니냐'는 비판 우려로 준비해서 정책 만들어질 때 잘 협의하고자 한다"고 김 이사장은 답했다.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3년간 4조를 지원하겠다는 것과 관련 투자 영역은 없는지에 대해 "올 해는 400억 수준이지만 내년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기보 측은 밝혔다.

투자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투자는 세계적 추세다. 그러나 투자만 가지고 기업이 영위될 수 없다. 투자와 섞여야 한다. 보증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보증, 투자를 연결하려 한다"라며 "10% 까지만 투자하도록 돼 있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본 자산을 확충하게 되면 1조라도 할 수 있도록 강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보증 없는 보증은 투자나 마찬가지다. 안갚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보증 기관 입장에서는 보증 수수료 1-2% 밖에 못받지만 10개 중 1개라도 성공하면 좋다. 15억 투자에 100억 수익 얻은 적도 있다. 투자를 다변화해도 리스크 케이스가 발생하기에 보증 뿐 아니라 투자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보다는 사업형 공기업이 더 나을거라 생각한다"며 "조직 형태에 맞춰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창업 지원과 관련해 신보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 김 이사장은 "중복 문제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다. 기보의 장점은 기술 평가 역량이다"며 "신보가 만들어진건 우리나라가 담보 위주의 대출을 하니, '담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해서 신용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다. 또 '신용, 담보도 없는 사람은 어쩌나'해서 만든게 기술 보증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보는 도소매업도 하게 돼 있고 자영업도 하고 일부 대기업도 커버한다. 신보의 경우 업종 제한이 없다"며 "우리는 기술이라는 특정 분야가 있기에 신보와 중복이 일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기보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신보, 기보 중복 보증을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창업 쪽으로 강화하게 되면 리스크가 없는지에 대해 "창업의 중요성 관점에서 보면, 양기관이 서로 보완적 역할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기보다 창업을 활성화해 진취성을 돕고, 기업에서 실패한 분들에게 창업을 통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신보는 기업 육성의 관점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김 이사장은 답했다.

지난 해 부실율 분석 결과 창업기업에 대한 사고율이 전체의 4.5%였다고 한다. 기보는 "창업 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사고율이 불가피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1%정도 추가되는 선에서 방어가 될거라 생각한다"며 "10년 이상 추가하는 보증을 상환시켜 이런 재원으로 충당하면 1% 사고율 올라가는 것은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보와 다르게 신규 유동성 보증 공급을 거의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보와 주고객 차이에 따른 결과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정 금리 상품의 금리 수준이 높다"며 "신보는 주요고객이 장기다. 이런 분들은 은행권에서 지원이 안되니 고액으로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씩 줄여나가는 차환을 발행하고 있다"고 기보 측은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