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의 북핵전략에 대한 남북의 대응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강경 일변도의 전략을 구사하던 미국이 이번에 돌연 강경대응전략과 동시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을 동시에 표방하였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은 그제 합동성명서를 통하여 “트럼프대통령의 접근방식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 및 역대 파트너들과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 핵확산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제제와 협상의 강온전략이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임을 천명하였다.

이런 정책기조는 트럼프정부 출범초기의 입장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선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래 트럼프 정부 초기에는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핵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배치 등으로 4월 무력행사 또는 한반도 전쟁발생까지 언급되는 소문들이 떠 돌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대북정책이 유연한 자세로 변화된 데는 미국트럼프와 중국 시진핑의 협상과 공조약속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미국이 제시한 두 개의 대안, 즉 핵포기를 선택하고 대화의 창구로 나오느냐 이런 제의를 무시하고 핵개발을 지속하느냐 하는 것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선택의 공이 북한에 넘어 간 것이다. 이런 선택에 있어서 북한은 매우 신중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다. 북한의 유화책이 제시되었다고 하여 압박이 약화되었다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상원의원 100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북한 핵의 위중함을 설명하였고, 그제 새벽에는 사드를 경북 성주에 긴급 배치하였다. 전에 없던 이런 일련의 조치는 미국이 언제라도 대북군사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미국 정부가 사용해 온 ‘무력사용, 선제 타격’ 대신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주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북한도 정책 선택에 한숨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은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전략에 어떻게 대응할지 슬기로운 대응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 당장 비핵화를 협상의 장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핵의 잠정적 동결 등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한 하나의 협상방안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선택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민족의 명운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정부도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을 입장은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되어 있어 미국과 중국에 우리의 입장과 전략을 분명하게 표시할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 달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한반도의 핵문제처리에 있어서 최고의 당사자는 바로 한국임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전략을 확고하게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 북핵은 일차적으로 국제관계에 있어서 세력유지 또는 확대의 문제와 연결되지만 한국과 북한에게 있어서는 국민 생존과 국가존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당연히 협상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자체적인 장단기 북핵 대응전략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