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

정부가 31일 탈원전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정치권과 에너지 업계 등에서 내놓은 전기요금 상승 전망이 기존 7차 전력수급계획에 근거하고 편향된 비용평가를 하는 등 주장마다 가정이 달라 전망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전연료 세금과 연료비 변동,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을 언급한 뒤 "불확실성이 큰 요소들이 많아 장기적인 요금 영향 분석에 한계가 있고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더 정확한 전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비용인 '균등화 발전원가(LCOE)'를 근거로 "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하면 원전은 더이상 값싼 연료가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2년 균등화 발전원가가 메가와트시(MWh)당 원전 99달러, 풍력 64달러, 태양광 85달러로 원전이 가장 비싼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도 2025년 균등화 발전원가를 메가와트시당 원전 95파운드, 풍력 61파운드, 태양광 63파운드로 추산했다.

작년 말 현재 국내 발전단가는 1킬로와트시(kWh)당 원전 68원, 풍력과 태양광 180원이다.

산업부는 국내 발전단가는 고정비와 연료비가 91%를 차지하고 사회적 비용은 9%만 반영됐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여건을 고려한 균등화 발전원가를 산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1천만kW 이상의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 여름철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30년 전력수요는 원전 8기에 해당하는 11.3GW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탈원전으로 20.7GW의 설비가 줄어도 2030년에는 10GW의 설비만 필요하다"며 "부족한 10GW는 남은 15년간 신재생과 LNG 발전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탈원전 정책을 신에너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고리 1호기 해체를 기회로 440조원(2014년 기준) 규모의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에너지 산업 분야별로 2022년까지 신재생 8만4천명, 원전해체 3천500명, 신산업 2만8천명 등 약 11만5천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