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안업계, '정부 보완대책 여전히 미흡, 일자리안정자금 전제조건 보완해야'

소상공인업계는 18일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정부 보완대책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손해 봤으니 임대료나 카드수수료로 상쇄하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일자리안정자금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등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은 "밴 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직거래를 통해 아주 싼 수수료를 내는데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은 신용카드사 수수료와 밴 수수료를 모두 내야 해 경쟁력에서 이미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췄어도,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한 상가건물은 건물주가 월세를 무한정 높일 수 있다"며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학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카드수수료의 경우 소상공인 단체가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이 중요하다"며 "협상권이 없다면 수수료 인하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