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둔화·최저임금 인상 악재‧‧‧취업 증가 두 달 째 저조

취업자 증가 폭이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치는 등 고용상황 악화에는 건설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작년에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던 건설업의 채용이 주춤했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영세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건설 투자가 급감해 일자리 증가세의 3분의1을 떠받쳐온 건설업 고용이 갈수록 부진해지고 있다는 점이 우선 고용 상황 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월 9만9천명, 2월 6만4천명, 3월 4만4천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작년 1∼3월에 건설업 취업자 증가 폭이 8만9천명, 15만 명, 16만7천 명을 기록했던 것에 비춰보면 상황이 점점 악화하는 셈이다.

경제전망기관들은 올해 건설 투자가 갈수록 위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 수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건설 투자 증가율이 -0.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현대경제연구원도 1％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0.4％, 금융연구원은 -0.9％로 전망했다. 지난해 7.4％에 달했던 건설 투자 증가율이 0％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31만7천 개 중 건설업 일자리가 3분의1이 넘는 11만 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2∼3년간 건축허가 면적이 최고 수준에 달하면서 건축은 과잉공급 상태이고 정부가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빚내서 집을 사지 말라'는 사인을 주고 있으므로 수요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SOC 예산이 전년보다 16％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정부 발주에 크게 의존하는 토목 경제도 침체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취업자 수 감소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들어 7천530원으로 작년보다 16.4％(1천60원) 상승했고 인상률은 2000년 9월 16.5％를 올린 후 17년여 만에 가장 높았으며, 이런 가운데 3월 취업자 수 감소가 눈에 띄게 큰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이다.

도매 및 소매업의 하위분류인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자동차 제외)에서 모두 취업자가 줄어 작년 3월과 비교해 합계 9만6천 명이 감소했다.

편의점, 슈퍼마켓, 문구점 등 자영업자나 영세 상인 종사 업종이 도매 및 소매업에 다수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 감소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감소폭이 급격히 커졌다.

이 업종의 취업자는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줄었는데 작년 12월에 7천 명에 불과하던 취업자 감소폭이 최저임금이 오른 1월에는 3만2천 명으로 커졌고 2월에는 9만2천 명으로 더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3월에 2만 명 감소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경기의 영향일 수도 있다"며 "복합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이 어떤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전인 작년 6월부터 10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감소가 최저임금 못지않게 영향을 줬다는 견해도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에 그친 것은 뜻밖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은 것은 건설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건설경기는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보여 올해 정부목표치인 취업자 증가 폭 32만 명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3월 고용이 예상보다 너무 부진해 놀랐다"면서 "최저임금 영향과 건설경기 부진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추세면 올해 정부취업자 증가 폭 목표치인 32만 명은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연간 취업자 수가 20만 명대 증가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고,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청소용역과 같은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영세업종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3월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완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며 "건설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건설 투자가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끌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로 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