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잠정 세이프가드…美와 달리 글로벌 쿼터 적용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는 미국의 수출 쿼터(할당)와 달리 국가별이 아닌 글로벌 쿼터를 적용했다. 무관세로 수출하는 물량을 국가별로 배정한 게 아니라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19일 EU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EU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 물량은 먼저 수출하는 순서대로 배정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쿼터 물량 배정은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 basis)이며 이 시점에서는 국가별로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잠정조치가 적용된 23개 철강 품목의 총 쿼터 물량은 1천513만t이다. 품목에 따라 적게는 5천500t, 많게는 426만9천t이 배정됐다. 국가별로 보장된 물량이 없다 보니 특정 국가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 다른 국가는 무관세 물량이 최근 3년 평균에 못 미칠 수 있다.

수출을 서두를 이유가 될 수 있다. 단 이후 EU가 물량을 밀어 넣기 한 국가에 페널티를 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장 20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2019년 초까지 최종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당국은 EU가 최종조치에서는 국가별 쿼터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