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앞둔 中, 외국인 투자 확대법 제정 추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목전에 두고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중국이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상무위원회 제8차 1기 전체 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법 초안 수정안을 검토했다.

전인대는 지난해 외국인투자법 제정 여부를 처음으로 심의한 뒤 유관 부처와 기업 협회, 전문가, 외국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모두 외국인 투자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대외 개방 확대,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로 대외 개방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외국인 투자법에 중국 시장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하도록 한다는 것과 더불어 공평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의 투자, 인수합병, 반독점 심사에 관한 규정도 추가했다.

아울러 외국인들의 중국 내 투자 확대를 장려하되 법규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하면서 유사시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 제정은 미국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대외 시장 개방을 지속해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