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9조원 추경 제언..."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하려면 추경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9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018년 원화 기준 명목 GDP(1천782조2천689억원)의 0.5％는 약 8조9천113억원이다. 이는 작년에 정부가 편성한 추경(3조8천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2017년 추경(11조2천억원)에는 못 미친다.

IMF 미션단은 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자신들이 제안한 것보다 추경 규모를 더 작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기되 "그러나 정부가 그 정도 규모의 추경을 내놓으면 강력하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최근 한국의 수출 감소세 등을 거론하고서 "세계적으로 가장 개방된 경제 국가 중 하나로서 한국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정부 당국이 전반적인 정책 조치를 도입해 성장을 더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때"라며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최근 수년간 초과 세수가 반복된 것을 거론하며 "저희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지출 규모에 덧붙여 더 지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추경 예산이 당연히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용도와 관련해서는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집행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IMF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정부 등 당국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하고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견에서 추경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