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금융경쟁력 강화...디지털 전환 대비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커졌지만,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디지털화된 금융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학계를 아우르는 큰 그림이 제시돼 있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가계부채 대책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자금 지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 금융산업의 낮은 수익성과 시장평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당국과 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박영석 자본시장 연구원 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개최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 구축 ▲ 생산적 금융 강화 ▲ 포용적 금융 강화 ▲ 금융산업 경쟁·혁신 강화라는 4대 목표를 위해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진단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로 인해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금융 안정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인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6년 11.6%에서 2018년 5.8%로 급락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 금융산업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하락하고 자본 적정성이 상승한 점도 안정성 향상의 단면으로 꼽았다.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은 금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지배구조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금융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총자산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익성이 개선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했다는 점을 문 정부의 성과로 들면서도, 국내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금융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며 국내은행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글로벌 은행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고, 은행업의 주당순이익(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다른 제조업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산업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2000년대 초반 6∼7%대였다가 2013년 이후 5%대로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와 당국이 함께 금융권역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이와 함께 그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박영석 원장은 해외산업과 디지털 혁신 등에 관해선 큰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수년 전부터 우리 금융사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지만 큰 진척이 없었고 핀테크와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 혁신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어떻게 바꿀지,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박용린 자본연 선임연구위원도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 자본 등을 포함한 인수·합병(M&A)에 관한 보다 정교하고 과감한 정책 변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평가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정책 철학인 '혁신금융'이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민간 주도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뒷받침된 경제·사회 구조개혁"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기업이 클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이 진정한 혁신금융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