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시 2016∼2018년산 30만t 예상...현재 재고 130만톤

북한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2016∼2018년산 쌀 30만t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9일 "아직 구체적인 정부 방침이 세워지지 않아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대북 식량 지원이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직접 제공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2016∼2018년산 쌀 30만t 정도가 당장 북한에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쌀 재고는 이달 현재 130만t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입산 40만∼50만t을 제외한 국내산은 80만∼90만t이다. 이 쌀은 정부의 관리 하에 전국의 농협과 민간 창고에 보관돼 있다.

이 가운데 국내수급조절, 복지 사용분 등 국내용 물량을 빼고 나머지 운용 가능한 규모가 30만t 정도라는 점에서 이런 추정치가 나오는 것이다.

이 묵은쌀을 보관하는데 드는 연간 비용은 통상 보관 비용, 금융 비용, 가치 하락분을 고려했을 때 1만t 기준으로 31억원가량으로 계산된다. 산술적으로 130만t에 달하는 재고를 보관하는 데만 매년 4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 해도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도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이처럼 재고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묵은쌀을 처리하기 위해 매년 수십만t의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한다.

지난해에만 구곡(舊穀) 70만t이 사료용으로 공급됐고, 올해도 40만t이 사료가 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북 지원이 성사된다면 재고 감소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심리적인 측면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수급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