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文대통령 "기술 자립과 동시에 특허 통해 기술 보호해야“

By 윤근일 기자 2019.09.10 16:04:57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극일 차원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기업 지원 등 세부사항을 챙기면서도 전체 상황에 대해선 국민들께 잘 알려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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