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 2060년 158.7%”...정부 예상치의 2배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60년 158.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예산정책처가 28일 내놓은 '2020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가 채무비율이 올해 44.5%에서 2060년 158.7, 2070년 187.5%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정책처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지속적 상승할 것"이라며 "2025년에는 60%를 상회하고 2039년에는 100%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여력과 관련해 올해 212.0%에서 2060년 46.6%로 165.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여력이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밝혔다.

재정여력은 한 국가가 감내 가능한 국가채무의 최대 한도(debt limit)에서 현재 국가채무를 차감한 것이다.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 조정을 위한 재정조치를 취할 여유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한다.

◆ 국회 예상, 정부 예상안 보다 2배 높아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전망치는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8%에서 2045년 99%까지 증가하다 2060년에는 81.1%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이를 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은 조선일보를 통해 "정부가 올해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으면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임의적으로 낮춘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재량지출 규모가 급속히 축소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급증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재량지출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정부가 2015년 내놓은 장기재정전망과 달리 이번 전망에서는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을 배제한 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에 맞춰 억제한 탓"이라며 "이대로라면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국가채무 증가, 각종 복지 관련 의무지출 증가세 때문"

예산정책처는 총지출 증가 추세는 공적 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관련 의무지출의 빠른 증가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강보험과 같은 단기성 사회보험들도 현행 제도 유지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야기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는 상대적으로 지출 감축이 용이한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통제, 2070년 국가채무비율을 99.3%까지 낮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