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사실상 백지화된 ‘김해신공항’ 外

부산시 제공

◆ 사실상 백지화된 '김해신공항'...힘실리는 가덕도案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 사업이 확정될 당시에 비행절차의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의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해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해신공항이 무산되면 현실적으로 가덕도 이외에 다른 후보지가 없다"며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영남권 신공항의 가덕도안이 힘을 받을것이란 것을 보여주었다.

청와대 제공

◆ 산업안전 강조나선 문 대통령 "산재사망률 상위권 벗어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서 건설현장서 잇달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과 관련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길 바란다"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尹-이낙연 42.5% 대 42.3%''尹-이재명 41.9 대 42.6%'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내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중 누구와 맞붙어도 초접전을 이룰 것이란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양자대결 조사를 벌인 결과 윤 총장은 이 대표와 맞붙을 경우 42.5% 대 42.3%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이 지사와의 양자대결에서는 윤 총장이 41.9%로 이 지사(42.6%)에게 근소하게 뒤졌다.

◆ 국민의힘, 추미애 조국 방지법 등 발의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성폭력 행위로 치러진 재보선 비용을 해당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 제공

◆ 주호영, 이명박·박근혜 관련 대국민 사과 필요 언급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하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뭔가 잘못해서 국민에게 질책을 받은 것이니, 거기에 대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다"며 자신은 대국민 사과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의견도) 내부적으로 조율돼야 한다"는 입장을 그는 보였다.

◆ 윤곽 드러난 개각...이달 말 3~4곳

문 대통령은 1차 개각에 이어 연말 또는 연초 2차 개각 및 청와대 비서진 개편 등을 통해 임기 말 진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1월 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체가 거론되는 인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체 시점이 아닌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거취가 유동적이다.

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