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리핑] 이주열 ”집값 상승 저금리탓 아니다“ 반박 外

한국은행 제공

◆ 이주열 "집값 상승 저금리 탓 아니다" 반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인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 간담회에서 집값이나 전셋값 상승이 저금리 탓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저금리가 금융비용 감소를 통해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를 늘리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전셋값이 급증한 것은 6월 이후인데 저금리 기조는 그 훨씬 이전부터 유지된 만큼 최근 전세가 상승은 시장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에 더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율이나 실물 경기 상황과 비교해 과도하기 때문에, 금융불균형에 유의하며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상회의 시스템 화면 캡처

◆ 변창흠 "공공개발로 양질 주택 공급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의 공공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공공자가주택, 즉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도 내비쳤다. 변 후보자는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 주택 물량을 확보,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 시장의 안정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고가주택 공시가 인상에 보유세 부담 '껑충'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다 보니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중저가 주택은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4.47%)보다 높은 6.68%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내년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10% 안팎으로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우 팀장은 "정부가 로드맵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매년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집값 강세 보인 전국 36곳,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전날인 17일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의창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맞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 노웅래, 조정대상 지정 두고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전국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지역별 규제는 결국 풍선효과를 불러온다는 것, 김포와 파주 그리고 이번 상황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가격과 대출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양질의 아파트 공급과 분양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확대 실시도 제안했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도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조정대상지역 정책에 대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아파트 가격 폭등의 전국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지정지역 주민의 고통과 불만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리얼투데이 제공

◆ 전용면적 84㎡의 올해 청약률, 지난해 두배

1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통해 전국에서 공급된 단지의 전용면적 84㎡ 청약률 1순위 청약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2018년 14.5대 1과 지난해 15.1대 1에 이어, 올해는 6만6천469가구 모집에 217만5천607명이 청약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32.7대 1을 기록했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전용면적 84㎡는 3∼4인 가족이 살기에 최적화한 공간으로 수요가 풍부해 청약 시장에서 꾸준히 강세를 보인다"면서 "찾는 수요가 많다 보니 매매가 활발하고, 그에 따른 집값 상승률도 높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전용 59㎡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0.9대 1에서 올해 13.1대 1로 오르는 데 그쳐 상승 폭이 전용 84㎡보다 작았다.

하나은행 제공

◆ 하나은행-아파트너, 부동산 플랫폼 상생모델 구축 협약

하나은행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운영하는 두꺼비세상(대표 유광연) 및 스마트 주거생활 플랫폼 아파트너(대표 유광연)와 부동산 플랫폼 상생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세 회사는 각 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개발하는 등 공동 연구와 사업 추진 활동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