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규모 세계 6위 되지만…14년만의 적자 극복 관건

올해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작년 8위에서 두 계단 도약해 사상 최초로 6위를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적자로 전환돼 조속한 극복이 관건이다.

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2년 연속 6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10대 교역국 중 수출 증가율은 5위, 수출 순위는 작년 7위에서 6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도 세계 9위에서 8위로 증가하면서 교역규모는 작년 세계 8위에서 6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주요국의 세계 수출실적 비교. 순위변화는 2021년 대비 2022년 1~9월 순위 변동. 단위: 억달러, 자료=WTO.

이에 대해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임을 감안하면 무역강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쾌거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성과에도 무역수지의 적자 반전은 조속히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했다. 적자 원인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내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꼽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6900억달러, 수입은 19.5% 증가한 7350억달러로 예상된다. 무역수지는 450억달러의 적자로 예상돼, 지난 2008년 금융위기(133억달러 적자) 당시보다 큰 폭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월별 수입 추이.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 자료=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그동안 전기요금이 낮게 지속되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과소비 구조가 형성됐으며, 올해 유가 상승으로 발전원료 수입이 급증해 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는 화석연료 전력발전 비중이 높아 고유가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국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65.4%로 OECD 평균인 51.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지난 9월 기준 1kWh 당 연료비 단가는 원자력이 6.4원인데 비해 LNG는 249.3원, 유류는 390.5원으로 비싸다. LNG와 유류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40.8%, 97.8% 급등해 상승폭도 컸다.

여기에 원전 조기폐쇄 및 건설 지연으로 원전 발전량 비중은 2016년 30%에서 2021년 27.4%로 2.6%p 줄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조사한 28개국 중 가장 저렴하고, 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은 30개국 중 3위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으로 에너지 과소비 구조가 형성돼, 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입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연구원은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4.0% 감소한 6624억달러, 수입은 8.0% 감소한 6762억달러, 무역수지는 138억달러의 적자를 전망했다.

글로벌 IT수요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주요국 경기회복세 지연 등 제한적인 수출여건이 이어지면서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 수출감소로 부진이 예상된다.

수입의 경우 내년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완만하게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OPEC+의 공급량 향방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