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AIG 보너스 회수방안 강구(종합)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AIG가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해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해 주목된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도드(민주.코네티컷)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초보적인 구상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보너스를 받은 직원들에 국한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금융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드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세수의 형태로 보너스를 모두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다.

도드 의원은 또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다른 회사들의 경영진들도 보너스를 자진해서 보류시켰다"면서 "AIG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 보너스의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네바다) 의원은 "보너스를 받은 (AIG의) 사람들은 그 돈을 모두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면서 보너스 회수를 위한 방안을 상원 재무위가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민주.뉴욕)상원의원도 "스스로 보너스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나서 보너스를 회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의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의원과 팀 라이언(민주.오하이오) 의원은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에서 10만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할 경우 보너스의 100%까지 과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행 세법은 100만달러 미만의 보너스에 대해서는 25%,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보너스는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그러나 이미 지급된 보너스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 재무위원장인 프랭크 바니(민주.매사추세츠)의원은 AIG의 지분 80%를 보유한 정부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보너스를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니 의원은 "정부가 최대지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때가 왔다. 정부는 오너 입장에서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너스를 줄 수 없고 기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의 래리 서머스 위원장은 15일 ABC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보너스 지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AIG의 보너스 지급을 막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