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책운용 “확장기조와 신축적 대응 병행”

내년 거시정책 운용방향은 확장적인 기조와 경기상황에 맞는 신축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일 상의회관에서 주최한 '2010년 대내외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현 원장은 "최근 국내경제는 대내외 실물지표 개선과 함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며 "정책당국은 대외경제 여건의 하방위험에 대비하면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시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점검하고, 주택시장 등 자산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 원장은 "금리수준은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이며 이는 소비·투자 회복에 상당 수준 기여할 것"이라며 "생산 역시 재고조정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들어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경제 성장률은 5%대를 전망했고, 취업자 수는 매우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세계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나타낼 때까지는 주요국들이 재정·통화 확대기조 유지를 공조해야 하며,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시행순서를 만들어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원장은 "세계경제의 확실한 경기회복 동력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각국이 긴축정책을 실시할 경우 자칫 더블딥(Double-dip)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서 "해외 경기회복 속도와 모습이 시장별로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시장에 따른 차별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계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수출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다른 한편으로 내수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조언에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소비·투자 활성화,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점검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자생적 회복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물가와 자산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투자와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이러한 기조는 경기상황 등에 부합되도록 분야별로 적기에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일부 자산시장의 불안소지에 대해서는 "미시적 수단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광두 서강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에는 15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