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CO₂감축목표 자발적 등록”

정부가 오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를 20% 줄이기로 한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등록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단체,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을 열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서 지경부는 코펜하겐 회의가 당초 목표와는 달리 포스트 교토(Post Kyoto) 체제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는 물론,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문을 공식 채택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한 기후변화협상은 기한이 추가로 1년 연장됐으며, 합의문이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비의무감축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이 의무감축국으로 신규 편입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한국이 '2020년 BAU대비 30％ 감축' 중기감축목표를 합의문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등록할 방침이다.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 자원실장은 "앞으로 협상에서도 지경부는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의무감축국 신규 편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우리 산업계에 유리한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비의무감축국 체제 유지를 환영하며, 기후변화 협상 결과가 우리 산업계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산업계는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 확대를 위해 국제표준 등 정책의 국제 공조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덴마크 기후에너지부와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등과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내년 중 한·덴마크 기후변화에너지 콘퍼런스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