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책모기지업체 무제한 지원 결정

미국 재무부가 국책모기지 업체에 앞으로 3년간 무기한 자금지원을 약속해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부실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향후 3년간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무제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현 위기 동안 이들 두 기관이 주택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관련해 어떤 불확실성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번 방침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미 재무부의 방침은 패니메이의 마이클 윌리엄스 CEO와 프레디맥의 찰스 홀드먼 주니어 CEO에게 각각 총 6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승인 결정이 내려진 직후 나왔고, 주요 은행의 구제금융 상환 움직임과는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화당 측은 "오바마 정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두 기관에 백지수표를 전격적으로 끊어준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타임즈도 미 정부가 당초 3년간 4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번 무제한 지원 합의로 이 4천억 달러 상한선마저 없애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뉴욕타임스는 두 모기지 업체의 CEO에게 고액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 정부가 AIG 등 구제 금융을 받은 부실 금융기관들의 임원에게 50만 달러 임금 상한 규정을 둔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주택 시장의 거품 붕괴로 부실화한 모기지 업체다. 미 정부는 지난해 9월 각각의 업체에 600억 달러와 510억 달러를 투입해 79.9%의 지분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