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2명 공무원에 감사패 전달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서울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회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규제개혁 리더 12걸(傑)'을 선정해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수장자로는 국토해양부 오세정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최영기 사무관 등 12개 부처에서 1명씩이 선정됐다. 이들은 수십건의 굵직한 규제개혁 성과를 낸 것은 물론이고 휴일을 반납하고 규제개혁에 몰두함으로써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 투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대한상의 측은 밝혔다.

국토해양부 오세정 사무관은 공장 신증설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되어온 연접개발제한규제의 완화에 앞장섰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최영기 사무관은 농지규제로 인한 공장증설 애로 해소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상사의 지시나 민원과 여론에 밀리지 않고 스스로 규제개혁 과제를 찾아나서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외에도 선정된 10명의 공무원들은 법이나 제도가 기업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경직된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기업현장에서의 애로를 충분히 감안하고 외국의 사례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특히 해결이 어려운 사안도 건의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제시하는 등 건의기업을 고객으로, 행정업무를 서비스로 인식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보여줬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대한상의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정했으며, 올해부터 매년 시상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회장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공무원들이 기업에 감동을 줄 정도로 기업현장을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이번 시상은 규제를 받는 기업이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