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월가 보너스잔치 “터무니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구제 금융을 지원받은 은행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 월가의 보너스 잔치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방만한 투자로 금융위기를 초해한 월가의 대형은행과 금융기관들에게 '금융위기 책임 수수료'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이날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의 잇따른 대규모 보너스 지급 움직임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할 충분한 여력을 지닌 기업이라면 납세자들에게 진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 갚을 만한 재정적인 여건을 분명히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돈을 돌려받길 원한다"라며 "금융위기와 상관도 없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받은 기관들이 다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보너스를 챙기려는 것을 보고 이 같은 방안 마련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수수료 부과 목적이 월가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과욕을 억제해 다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에 따르면 금융위기책임비용 관련 세금은 자산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는 50대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조 달러가 넘게 들어간 구제금융자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최소 10년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금 부과가 의회 승인을 받는다면 앞으로 10년간 이들 금융기관에서 9천억 달러 정도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도미니크 스트로브-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대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진정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트로브-칸 총재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려는 정치적 역량이 아직도 미국에 있다"며 이번 조치가 월가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막강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미국에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갑작스레 세금을 부과 받은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이번 세금 부과가 구제금융자금을 다 갚았거나 구제금융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정치적인 징벌적인 성격이 있다고 반발했다.

월가 로비단체인 파이낸셜서비스라운드테이블(FSR)의 스콧 탤보트 수석 부회장은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서 받은 구제자금을 모두 상환했거나 구제자금을 전혀 받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징벌적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