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하원, 건강보험개혁안 가결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 상원 원안이 21일(현지시각)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수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서 건보 개혁 수정안은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상원 법안에 미비한 점이 있고 네브래스카 등 몇몇 주(州)에 특혜를 주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보완에 합의한 데 따라 마련됐다.

앞서 상원을 통과한 원안은 이날 회의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작년 12월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 법안이 이날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바마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건보개혁은 입법화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날 처리된 수정안은 이번주 내로 상원에 송부돼 다음주께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공화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수정안을 예산과 연계해 제출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이 개혁안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 중 3200만명에게 새로 건보 혜택을 제공하면서 건보 수혜율을 95%까지로 높이게 된다. 보험사들은 과거 질병 전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표결 직후 "건강보험 안의 처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 국민의 승리"라며 "개혁안이 건강보험 시스템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고쳐주지는 못하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화당은 소속 하원의원 178명 전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민주당이 수의 우세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11월 중간선거에서 톡톡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 법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로이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