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 새만금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는?

19년의 대역사 속에 세계 최장(33㎞)의 새만금 방조제가 드디어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다.

방조제 준공식을 시작으로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한 발짝 다가선 새만금은 끝없는 날갯짓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질 개선과 사업비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새만금 수질개선 시급

정부는 지난 1월 새만금 내부개발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새만금의 수질을 농업용수기준인 4등급에서 '적극적인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2조9900억 원의 수질 개선 비용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북도 또한 새만금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2조 원대 만경·동진강 살리기 사업 계획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도는 국토부가 지난해 7월부터 만경강과 동진강에 대한 새만금 마스터플랜 용역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만경·동진강 살리기 사업 발굴에 착수, 2개 권역·17개 지구에 2조900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와 도의 방침과 정책 발굴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상류의 최대 오염원인 익산 왕궁 축산단지 이전사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익산축산단지를 방문해 정부의 지원 등 재검토를 성토했지만 결국 국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서 다시 한 번 허무하게 끝이 났다.

여기에 새만금 내부 토지와 강을 나누는 방수제 축조 역시 상당 부분이 발주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질 개선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 등 분양가 인하 해법 실마리 찾기

올해부터 선분양이 실시될 예정인 새만금 산업단지 등 새만금 내 상당수 사업의 경우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경쟁력 없는 토지 분양가로 사실상 기업 유치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고 있다.

현재 새만금 산단의 3.3㎡당 분양가격은 50만 원 상당으로 기업들의 부대비용 등을 합하면 분양가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근 도 등에서는 무상 양도·양수를 비롯해 초저가 공급 등을 요구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권리에 대해 재감정 평가를 하기로 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업 유치에 사활을 내건 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분양가 문제에 대한 세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새만금 내부 개발 20조8000억 원 사업비 확보 관건

지난 1월 정부가 새만금 내부 개발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지 조성과 기반시설 건설, 수질 개선 등 내부 개발에 20조8000억 원 사업비를 확정했다.

사업비 가운데는 용지조성비에 13조 원이 투자되고, 기반시설비 4조8100억 원, 수질개선비 2억9900억여 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우선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2020년까지 총 사업비의 59.6%인 12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럴 경우 해마다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올해 예산은 2400억 원 가량에 머물렀다.

이처럼 들쭉날쭉한 사업비가 이어질 경우 첫발을 뗀 새만금 사업이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