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미분양, 통계서 제외…시장 착시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 사업주체의 미분양 주택이 정부 통계에서 제외돼 통계적 착시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써브는 20일 "정부가 매월 초 발표하는 미분양주택현황은 LH 등 공공부문 사업주체의 미분양(미계약) 물량을 전면 제외해 민간 건설업체만의 절름발이 자료"라며 "이는 통계착시를 불러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상황을 오판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분양주택현황은 국토해양부가 통계청 승인을 받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준공후미분양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매월 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공공부문은 사업주체가 아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대다수 사업장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LH공사의 미분양은 공공부문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공공부문의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몇 백가구에 그치고 있어 통계적으로 누락되더라도 신뢰도는 떨어지지 않는다"며 "미분양 누적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민간부문이므로 공공부문 미분양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의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미분양은 103가구로 전체 11만2910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사업주체인 미분양 주택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부동산써브는 추정했다. LH의 4월말 현재 선착순 분양지구 현황만 봐도 공공부문의 미분양이 8272가구에 이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공공부문의 수도권 공급(인·허가 기준) 물량이 지난해부터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미분양 통계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통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동산써브 측은 주장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미분양 통계는 민·관·학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주택 구입자료의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시장 착시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의 미분양 물량도 통계에 넣거나 미분양 통계발표시 지표의 의미와 산정방법 등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