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가계대출 중단으로 더 큰 문제 생길 것"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전면중단은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18일 금융당국이 이번에 가계대출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가계대출 총량이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급등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의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조치로 인해 가계부채 연착륙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히려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가 늘어나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대희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에 대해 "총량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문제가 2003년 카드사태 때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금리 충격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가계대출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이러한 극단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낳을 파장에 대해서는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가계부채는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칫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생계를 위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대출이 어렵게 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를 경착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 역시 "새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원천 차단된 셈"이라면서 "이는 은행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월의 0.6% 이하로 맞추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획일적으로 보인다"면서 "좀 더 유연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가뜩이나 침체해 있는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자칫하면 대출 총량규제를 했다 주택가격 급락을 가져온 일본의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일본은 가계대출 문제가 커지자 마지막 수단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했으나 결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가계대출 문제는 증가속도를 줄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강한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몰린다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정 위원은 "은행을 막으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저신용자나 돈이 급한 사람들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이 빠르게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