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투자협정위반 기업 소송 관련 협정조항 개정 논의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인도 정부가 투자 협정 위반 사건의 경우 자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양자간 협정 조항을 수정해 투자 협정 위반 내용에 대해 인도법정에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와 투자 조항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인도의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가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인도가 현재 한국, 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투자협정은 투자 보장 위반 사건에 관해서는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협상 과정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는 "싱가포르와 같이 상호 투자 조약이 FTA(자유무역협정)의 한 부분으로 이미 체결된 경우, 정부는 조항 수정을 요구할 것이며 호주와 같이 아직 FTA가 체결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관련 조항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1월 이후 인도에 진출한 이동통신과 석탄 분야 다국적 기업은 투자 조항과 관련된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노르웨이 이동통신사 텔레노리와 러시아의 시스테마는 이미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또 최근 인도 정부는 호주 기업이 인도 국영 석탄 회사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통상 정책 전문가 비스와지트 다르는 "부정적 여론이 있더라도 인도정부는 국외에서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다툼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도는 한국을 포함해 50여 개국과 상호 투자 협정을 맺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