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혜택 삼성전자에 집중... 전체 기업 감면 세금 중 20% 가져가

[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한국의 전체 기업들이 감면받은 세금의 20%를 삼성전자 한 곳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또 감세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도 미미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10일 발표한 '재벌·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에 따르면, 2010년 제조업 조세지원액은 총 8조4321억원으로, 이 가운데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59.1%와 84.3%를 차지했다.

2010년 삼성전자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5조293억원이지만 실제 낸 법인세는 1조7929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실효법인세율은 11.9%였다. 2010년 전체 제조업(17.5%)과 10대 재벌기업(15.2%)보다 낮을 뿐 아니라 동일 업종인 LG전자의 2009년 실효법인세율 18.4%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22.0%였다.

동일한 법인세제하에서 삼성전자의 실효법인세율이 유사 업종의 타 기업에 비해 낮은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등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의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삼성전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순이익을 법인세율로 곱한 금액)이 3조6370억원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의 조세감면 비율은 50.7%에 이른다. 2001년 이후 삼성전자의 조세지원비율은 평균 50.2%로, 유사업종인 LG전자(41.4%)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20.0%)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세액공제액도 매우 크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각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0년 삼성전자의 세액공제액은 1조6784억원으로 현대자동차(3140억원)의 5배가 넘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른 기업보다 2~3배 더 많이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다 보니 그만큼 세 감면 혜택도 많이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반면 조세감면의 고용효과는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에서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2010년 취업계수는 1.19로 10대 재벌기업의 1.0보다 높지만 전체 제조업의 평균인 1.52보다 낮았다. 고용창출계수 역시 2010년 6.45로 전체 제조업의 7.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의 재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이 정당성이 없다며 MB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세율의 원상회복과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27% 세율의 최고 과표구간 신설을 제안했다.

이 밖에 재벌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해 복지국가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