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야, 신재정협약 비준·ESM 설립안 의회승인 합의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독일 정부가 오는 29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된 신(新) 재정협약 비준과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안을 위한 의회 승인을 무난히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1일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좌파당 등 야당 대표들과 가진 여야 대표 회담에서 유럽의 엄격한 재정운용 원칙과 성장 정책 및 일자리 창출 강화 등 신 재정협약 비준 전제 조건을 합의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밝혔다.

야당 대표들은 독일 정부가 향후 4년간 유럽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천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했다으며, 논란이 됐던 금융거래세 도입은 이에 찬성하는 유럽내 9개 국가들만으로 연내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정협약 비준안은 연방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상원을 구성하고 있는 16개 지방 정부들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오는 24일 지방정부 대표들과 회담할 예정이다.